이재명,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거듭 주장… 왜?

국민일보

이재명,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거듭 주장… 왜?

입력 2020-07-05 14:45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좋은 정책과 정책신뢰를 위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직자가 가진 부동산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준다면 부동산백지신탁제도 시행을 추진해봐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백지신탁’은 공직자가 재임 기간 중 주식 등의 재산을 대리인에게 맡기고 관리하게 하는 것으로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법 집행을 막는 등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지난 2005년 통과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서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제’가 도입되면서 부동산백지신탁제도 거론이 됐지만 법안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이 지사는 이처럼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주식백지신탁제가 시행 중이므로 이보다 더 크게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에게 부동산백지신탁을 도입 못할 이유가 없다며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이 주택가격 폭등으로 또다시 문제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토지 유한성에 기한 수요공급불균형 문제겠지만, 현재는 정책방향과 정책신뢰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현 단계에서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말처럼, 정확한 정책이 적시에 시행되고 국민이 정부의 정책의지를 신뢰하면 부동산 가격도 얼마든지 통제가능하지만 국민이 정책을 의심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별무효과”라며 “좋은 정책과 정책신뢰는 정책성공의 쌍두마차”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처럼 구체적으로 좋은 정책과 정책신뢰를 위한 차원에서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요청한다.

그는 “성인(聖人)이 아닌 이상 이해관계를 벗어나기 어렵고 팔은 안으로 굽게 마련이므로, 투자·투기용 부동산을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취득할 사람이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되면 가격상승에 유리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라는 사실 자체가 국민들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암시하므로 정책신뢰를 위해서도 부동산 소유자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주식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부동산백지신탁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가 고육지책으로 한 ‘고위공직자 1주택 외 주택 매각 권유’를 환영한다”면서 “국회와 정부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혼란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1정책으로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입법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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