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풀어준 자가 대법관 후보?” 3시간 만에 6만 넘긴 청원

국민일보

“손정우 풀어준 자가 대법관 후보?” 3시간 만에 6만 넘긴 청원

재판부 “면죄부 준 것 아냐…국내 수사가 아직 진행 중”

입력 2020-07-06 14:02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따라 6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손정우. 오른쪽은 불허 결정을 내린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연합뉴스, 청원 홈페이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24)에 대해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재판부를 두고 비판 여론이 뜨겁다. 특히 재판장인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등록된 지 약 3시간 만에 6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한 네티즌은 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이 나온 지 불과 몇시간 만이었다.

청원인은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아동 성착취범들에게 천국과도 같은 나라가 될 것”이라며 “국민 여론에 반하는,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자가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강 판사를 비판하는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다. 이들은 청원 동의를 요구하며 재판부의 결정에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강 판사의 사진과 이력 등까지 공유됐다. 네티즌의 뜨거운 관심으로, 강 판사를 비난한 청원은 6일 오후 1시53분 기준 6만3022명의 동의를 얻었다.

다만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이날의 불허 결정에 대해 “손정우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아직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손정우가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수사에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를 근절하려면 음란물 소비자나 웰컴 투 비디오의 회원을 발본색원하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데, 신원이 확인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손정우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음란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며 “손정우는 앞으로 이뤄질 수사와 재판에 협조해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도 강조했다.

손정우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손정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후 상고 없이 형이 확정돼 손정우는 올해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이후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정우의 강제 송환을 요구하고, 우리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서울고검이 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손정우는 범죄인 인도 여부에 대해 이날까지 총 세 차례 심문을 받았으며, 법원의 불허 결정에 따라 같은 날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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