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엄마와 불륜’ 운동코치…간통죄 대신한 죄목은?

국민일보

‘학생 엄마와 불륜’ 운동코치…간통죄 대신한 죄목은?

입력 2020-07-07 09:57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의 학부모와 불륜을 저지른 운동 코치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동 코치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의 학부모인 B씨와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B씨 자택에 방문했다가 별거 중인 B씨의 남편 C씨에게 주거 침입죄로 고소당했다.

A씨는 B씨와의 관계를 부인했다. 그러나 B씨의 자녀들이 “해외 전지훈련 때 B씨와 같은 방을 사용했다”고 증언하면서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C씨가 먼저 외도를 해 B씨와 별거 중이었으므로 공동 주거권자가 아니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 관리 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은 B씨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남편인 피해자의 묵시적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해 평온을 해했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B씨 부부가 최근 임의조정에 의해 이혼을 함으로써 범행 당시와 사정이 달라진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운동 교육 과정에서 10세인 B씨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홍근 객원기자

많이 본 기사

포토

아직 살만한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