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제2의 정의연 방지 위한 국민감독위원회 설치 필요”

국민일보

권영세 “제2의 정의연 방지 위한 국민감독위원회 설치 필요”

국민 속 시원 입법 토론회 제1탄-“정책기부금,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중요”

입력 2020-07-07 10:35
권영세 의원(가운데)이 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제2의 정의연 방지를 위한 국민감독위원회 설치' 토론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권영세 의원실 제공.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용산·4선)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의 정의연 방지를 위한 국민감독위원회 설치 토론회’를 개최했다.

축사자로 나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번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도 기부금을 받거나 일정 국가 보조금 받는 단체를 전수조사하자고 했으나 민주당에서 거부해 성사되지 못했다”며 “윤미향 사태와 정의연 사태의 본질적 문제가 큰 만큼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주최자인 권 의원은 인사말에서 “시장실패, 국가실패의 대안으로 나왔던 NGO가 회계 부정 등 여러 문제로 인해 NGO 실패로 이어지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 정책기부금이 약 13조 정도의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모든 공익법인 단체를 일일이 감독하기가 쉽지 않다”며 “영국의 ‘Charities Act’와 같이 비영리법인의 설립부터 검증, 사후관리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 의원은 “작금의 상황에서는 NGO를 통제할 필요가 있지만, 통제뿐 아니라 NGO의 활성화 방안 역시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토론 좌장은 박태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았다. 주제발표는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김경율 회계사가, 토론자로는 △김진우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우인식 사무총장(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정순문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지성우 교수(성균관대 법학대학원)등이 나섰다.

이은철 기자 dldms878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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