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보유세 걷어 기본소득 주자… 2차 재난금도 필요”

국민일보

이재명 “보유세 걷어 기본소득 주자… 2차 재난금도 필요”

입력 2020-07-09 00:10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로소득을 지방세로 환수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를 건의했다.

이 지사는 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부 여당에 이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그는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0.1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 목표로 선진국 수준인 1% 선으로 가는 게 좋다”며 “그냥 올리면 저항이 심하니까 각 지방정부가 선택할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증세는 징벌적 방식으로 가선 안 된다”며 “불로소득은 모두를 위해 공평하게 사용하자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언급하며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전액 소비와 매출로 연결됐기 때문에 실제로 복지정책보다는 효과가 컸다”며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실물경기에 직접 영향을 미쳐 한계기업 도산 등이 발생하고 매출 축소, 소비 축소로 실질적 피해가 체감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새로운 일부 지원방식도 가능하다”며 “지역화폐의 인센티브를 현행 10%에서 20%로 올려달라.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하면 1조원을 지원해 5조원의 매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 사태에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잘 대응해줬다”며 “오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안한 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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