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신생아 침대 던지고 때리고…CCTV 딱걸린 산후도우미

국민일보

24일 신생아 침대 던지고 때리고…CCTV 딱걸린 산후도우미

법원 1년4개월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

입력 2020-07-09 17:04 수정 2020-07-09 17:36

생후 24일 된 아기를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후도우미 A씨(60)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고 가족사로 인해 우울증과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생후 24일에 불과한 아기를 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아기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기의 병원 검사에서 뇌출혈이나 두개골 골절 소견 등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시부터 2시30분까지 광주 북구에 있는 한 주택에서 생후 24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기의 부모가 방안에 설치해둔 CCTV에는 A씨가 아기를 학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당시 A씨는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거세게 흔들거나 침대 위에 던지듯이 놓고, 덮어뒀던 이불을 일부러 세게 잡아당기기도 했다. 또 아기를 안고 토닥이는가 싶더니 점점 토닥이는 정도가 거세지며 손바닥으로 등과 엉덩이를 수차례 때렸다.

갓난아기를 학대한 이유에 대해 A씨는 “집안일을 하는데 아이가 울면서 보채 화가 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8년 60시간가량 교육을 받고 산후도우미 근무 자격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상에서만 최소 7차례 학대를 저질렀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망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화랑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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