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葬 금지 가처분 신청한 가세연…12일 심문기일

국민일보

서울특별시葬 금지 가처분 신청한 가세연…12일 심문기일

입력 2020-07-12 05:14 수정 2020-07-12 05:15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고(故)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서울시가 구성한 장례위원회가 주관하는 장례)형식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특별시장 장례위원회는 흠집 내기 위한 악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11일 가세연과 시민 500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에 대해 박 시장의 전 여비서 성추행 의혹을 언급하며 “박원순 장례식에 서울 시민의 피 같은 세금 10억원이 사용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신청은 향후 본안 소송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한 강 변호사는 “서울시 세금 낭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본안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업무 중 순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 강 변호사는 “절차도 따르지 않으면서 서 부시장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가세연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의전편람에 국가장례는 국가장과 기관장이 있고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한 경우로 기관장 중 정부장(葬)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장일 경우 소속기관장(長)이 행정안전부, 청와대비서실과 협의를 거친 뒤 소속기관장 제청으로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한다.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는 이런 관련 법 규정이 없는데도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해 절차에 문제가 있고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장(葬)을 주관하는 장례위원회 측은 “장례식을 흠집 내고 뉴스를 만들기 위한 악의적 시도”라며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게 된 것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장례위원회 측은 또 “장례가 이틀도 남지 않은 시점에, 그것도 주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는 것은 마치 장례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기 위한 공세에 불과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에 사건을 배당했다. 재판부는 12일 오후 3시 30분 심문을 열어 가처분을 받아들일지 판단할 예정이다. 이는 발인이 13일 오전으로 예정된 만큼 시급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된 결과로 풀이된다. 법원은 늦어도 발인 전까지 가처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가세연은 박 시장의 마지막 행적으로 알려진 서울 북한산을 산행하면서 박 시장을 조롱하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을 해 논란에 중심에 섰다. 이후 박 시장 빈소가 마련된 지 이틀째인 지난 11일에도 조문하러 가겠다며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인근에서 라이브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특별시장 장례위원회 구성 기자회견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장례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례 일정을 발표한 뒤 “유튜브 가세연이 사망 추정 장송에서 보여준 사자 명예훼손(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인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퍼졌다”고 한 박 의원은 “악의적, 추측성 게시 글로 인해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유족들의 고통이 극심하다. 부디 이런 행위를 멈춰주길 거듭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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