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왱] 소년법 폐지가 어려운 이유는 뭘까?(영상)

국민일보

[왱] 소년법 폐지가 어려운 이유는 뭘까?(영상)

입력 2020-07-16 17:24

‘민식이법’이 제정된 후 일부 어린이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를 악용하는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한단다. 스쿨존을 달리는 차를 다가가 위협하거나 돈을 뜯어내기 위해 일부러 부딪힌다는 건데. 이건 뭐 자해공갈단 수준이다. 정말 미친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애들 싹 다 잡아다 콩밥 좀 먹여야하는데..하...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들은 처벌 안 받지...

실제 ‘소년법 폐지’에 대한 논쟁은 꽤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다. 소년법을 아예 없애자는 얘기부터 최소 조항을 바꿔서 촉법소년 연령 즉 형사미성년자의 범위를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거나 살인 등 강력범죄에는 소년법을 적용하지 말자는 요구가 수없이 많다.

유튜브 댓글로 “청소년 범죄 수위는 높아지고 처벌은 약한데 소년법 폐지 왜 안하는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어린이, 청소년 범죄를 전담한 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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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기자, 제작=홍성철 Isaia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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