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경비원’ 입주민 변호사 못 구했다…법원, 국선 지정

국민일보

‘숨진 경비원’ 입주민 변호사 못 구했다…법원, 국선 지정

입력 2020-08-05 14:58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모씨. 뉴시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저지른 갑질로 전 국민적 공분을 산 서울 강북구 모 아파트 입주민에게 국선 변호인이 지정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서울 강북구 소재 모 아파트 경비원 최모씨에게 상해·보복상해·보복폭행·감금·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입주민 심모(48)씨에게 지난 3일 국선 변호인을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법원 관계자는 뉴시스에 “변호인이 법정에서 지난달 사임 의사를 밝힌 이후 피고인 측에서 추가로 제출된 변호인 선임계 등 서류에 대한 기록은 없다”며 “법원에서 국선 변호인을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측이 새로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국선 변호인이 계속 재판에 참석하게 된다”며 “새로운 사선 변호인 선임 등 여부는 향후 재판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심씨 측 변호인이었던 A씨는 지난달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 참석해 사임 의사를 밝혔다.

A씨는 “(피고인과) 사전에 사임하겠다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시간적인 이유로 새로운 변호인을 아직 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심씨에게 “법원에서 국선 변호인 선임을 하겠느냐, 아니면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겠느냐”고 묻자 심씨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구속 사건이어서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데, 일주일 내로 변호인 선임계가 접수되지 않으면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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