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 싼 에너지라고?… 日원전 안전대책 비용 폭증

국민일보

원자력이 싼 에너지라고?… 日원전 안전대책 비용 폭증

2013년 이후 원전 안전대책 예산 60조원 투입…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강화돼

입력 2020-08-10 00:10
일본 서부 다카하마(高浜)의 다카하마 원전 전경. 교도통신

일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대책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자력=싼 에너지’라는 가설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원전 운영 전력업체 11곳의 안전대책 예산은 5조2000억엔(약 60조원)가량으로 파악됐다.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제1 원전 폭발 사고를 계기로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뒤 대폭 강화된 안전대책을 마련해 시행했다. 원전 운영 업체들은 새 안전대첵에 따라 2013년부터 테러나 과실로 인한 사고 등 인재는 물론 지진과 해일, 화재 등 자연재해에도 원전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강화된 안전 대책을 적용해 왔다.

이번에 조사된 예산은 각 업체가 재가동 심사를 신청한 원전 27기의 안전대책을 새 기준에 맞게 보강하기 위해 잡은 비용이다. 조사에 따르면 각 업체의 안전대책 예산 총액은 5조2376억엔으로 나타났다. 새 기준이 적용되기 전의 예상치인 9982억엔(약 11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5배 이상 급증했다. 1년 전인 2019년 7월과 비교해도 1600억엔(약 1조8000억원)가량 늘어났다.

특히 테러와 관련한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신문은 테러 대책의 경우 항공기 충돌 등을 동원한 테러가 일어나도 안전하게 원자로를 가동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요구됐다고 전했다. 이같은 높은 기준을 맞추는 데에는 8개 원전에서만 총 1조2100억엔(약 13조50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신문은 아직 관련 예산이 전부 집계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소요 비용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고비용 기조가 계속된다면 ‘저단가 에너지’ 개념에 기반해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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