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광복절 집회 금지는 우파 입에 재갈 물리기”

국민일보

민경욱 “광복절 집회 금지는 우파 입에 재갈 물리기”

국투본, 서울시 행정명령에 가처분 신청

입력 2020-08-14 13:59
민경욱 전 의원. 연합뉴스

서울시가 광복절 도심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데 반발한 집회 주최 단체가 예정대로 집회를 열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는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의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단체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상임대표로 있는 곳이다.

신청서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용한 서울시의 정치적이고 자의적인 (집회 금지) 처분으로 집회·결사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침해됐다”며 “코로나19 위험이 더 큰 공연장이나 유흥업소 등 실내 밀폐 공간 영업은 허용하는 상황에서 집회를 금지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담겼다.

민 전 의원은 “서울시의 조처는 우파 자유시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며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일정 간격을 유지해 진행하는 집회를 금지하는 서울시의 의도는 모든 국민이 알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회 금지 조치는 더 많은 국민을 거리로 나오게 할 것”이라며 “예정대로 국투본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투본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4·15 총선의 부정선거 주장과 진상규명 촉구를 내용으로 하는 집회·행진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대규모 집회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며 자진 취소를 요청했고, 이에 따르지 않는 단체들에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가 밝힌 광복절 집회 신고 단체는 26곳이며 신고한 참가 인원은 22만여명이다. 그중 국투본을 비롯한 자유연대, 우리공화당 등 일부 보수단체는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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