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머 탐구생활] 1만㎡ 이내 상속농지, 영농 안하면 처분해야 하나

국민일보

[부머 탐구생활] 1만㎡ 이내 상속농지, 영농 안하면 처분해야 하나

입력 2020-08-15 06:00 수정 2020-08-16 10:03
# A씨는 10여년 돌아가신 아버지가 물려주신 농지가 고향에 있다. 그동안 친척 아저씨에게 맡겨 농사를 지어왔는데 아저씨가 최근 돌아가셔서 맡길 데가 없어졌다. 농지법에는 농지를 놀리면 처분의무가 부과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농지는 경자유전의 헌법정신에 따라 소유가 제한된다. 농지법 제6조에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예외로 유증을 포함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는 그 상속농지 중에서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소유 상한을 규정하고 있다(제7조).

1만㎡를 넘으면 어떻게 될까. 상속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1만㎡를 넘는 상속농지는 개별임대가 아니라 법정임대를 해야 계속 소유할 수 있다는 뜻이다.

농지법은 또 제10조에서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정당한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10조 내용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처분의무가 없다”며 “상속농지 중 1만㎡까지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면적은 제23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계속 소유가 허용된다”고 판결했다.

1·2심에선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라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농지처분 의무를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었다.

대법원은 “일정한 면적 범위 내에서 상속한 비자경 농지의 소유를 인저하는 근거는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상속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 소유 상한의 범위 내의 농지를 소유할 근거가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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