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집회 금지… 강행 시 해산, 참가자 최대 300만원 처벌

국민일보

개천절 집회 금지… 강행 시 해산, 참가자 최대 300만원 처벌

입력 2020-09-16 15:47
최인식 8·15집회 비대위 사무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앞에서 개천절 집회 신고 접수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천절 집회를 금지하고, 강행할 경우 강제해산뿐 아니라 참가자도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개천절 당일 서울 도심 신고 집회 중 규모가 10인 이상이거나 종로 등 집회 금지 지역에 신고한 집회 87건에 대해 금지 조치했다”며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법행위자는 현장 검거와 채증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불법 집회 시 주최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가자도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사실을 알고도 불법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3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불법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참가자들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집시법에는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 직접 해산할 수 있는 근거도 있다”며 “물리력의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청이 검토하고 있고, 경찰청에서 적정한 수단을 동원해 불법 집회를 강제로 해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의 엄중 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는 개천절 집회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광화문 집회를 주최한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종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했다. 최인식 자유민주국민운동 대표는 “집회신고 장소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도로이고 신고 인원은 1000명”이라며 “우리의 투쟁은 문재인 정권이 퇴진할 때까지 계속된다”고 말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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