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차단’ 비웃듯… 이틀 만에 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국민일보

‘접속차단’ 비웃듯… 이틀 만에 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입력 2020-09-26 16:18 수정 2020-09-26 16:20

강력사건 범죄자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접속 차단 조치한 디지털교도소가 이틀 만에 다시 부활했다.

26일 오후 디지털교도소 공식계정을 내세운 소셜미디어에는 새로운 인터넷 주소(URL)가 올라와 있다. 해당 주소에 접속하면 기존 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와 같은 형태의 정보가 나타난다. 디자인은 물론, 게시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그대로 옮긴 모습이다.

메인 화면에는 “새로운 디지털교도소 주소는 인스타그램과 트위터를 확인하라”는 글이 적혀있다. 운영자는 ‘접속 차단 시 이용 방법’이라는 메뉴를 추가해 사이트가 재차 차단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공지했다.

앞서 지난 24일 방심위는 디지털교도소가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하는 한편 신상을 게시하는 행위가 이중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며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는 폐쇄됐다. 기존 주소에 접속하면 방심위의 차단 안내 페이지로 연결된다.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로 알려진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2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현지 당국에 의해 신병이 확보된 상태다. 지난 5월 수사 착수 이후 약 4개월 만이며, 해외 체류 중인 사실이 파악된 이후로는 불과 20여일만이다.

A씨는 지난 3월쯤부터 디지털교도소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면서 성범죄, 아동학대, 강력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및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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