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왱] 왜 협박범을 자꾸 풀어줘서 살인까지 일어나게 되는 걸까?(영상)

국민일보

[왱] 왜 협박범을 자꾸 풀어줘서 살인까지 일어나게 되는 걸까?(영상)

입력 2020-10-07 17:33

지난달 경기도 성남시 한 아파트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60대 남성 A씨가 범인인데...아파트 주민들과 화투를 치다가 다툼이 있었고 화가 난 A씨는 불법도박판이 벌어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서 도박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철수하자 A씨는 경찰에 다시 신고 전화를 해서는 가지고 있는 흉기를 주민들에게 휘두르겠다며 위협을 했단다.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를 했는데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고령인 점 등을 들어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그날 밤 풀어줬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나온 A씨는 40분 뒤 흉기를 챙겨 같이 화투를 쳤던 주민 70대 2명을 죽였다. 나중에 밝혀졌지만 A씨는 전과 45범.

음....칼이 있었고 협박도 했는데 왜 풀어줬지? 사실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다. 누군가에게 위협을 당해 신고를 하면 일단 잡아갔다가 풀어주거나 처벌이 가벼운 바람에 더 큰 보복범죄로 이어지는 경우 말이다.

유튜브 댓글로 “협박하는 사람 잡아갔다가 풀어줘서 살인 같은 보복범죄가 일어나는데 왜 그렇게 밖에 안 되는건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법조인들에게 문의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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