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된 미·일 방위비분담 협상…“동맹 상호기여 관점 교환”

국민일보

시작된 미·일 방위비분담 협상…“동맹 상호기여 관점 교환”

입력 2020-10-17 08:09

미국 국무부가 현지시각으로 16일 주일미군 주둔과 관련한 방위비분담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는 15일과 16일 화상 회의로 ‘주둔국 지원’(Host Nation Support)에 대한 예비적 협의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석대표들이 (미일)동맹 상호기여에 대한 관점을 공유했고 공식 협상의 틀과 시점에 대해 조율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쪽에서는 도나 웰턴 신임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참석했다. 웰턴 대표는 지난 8월초 임명돼 같은 달 정은보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협의를 시작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도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 15∼16일 미일 방위비분담 실무협상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미·일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내년 3월 만료된다. 교도통신은 실제적 협상은 미 대선 이후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미·일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5년마다 갱신하게 돼 있으며 올해 일본이 부담하는 비용은 1974억엔(약 2조1500억원)이다.

교도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일본 예산에 연말까지 반영돼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미·일 양국이 5년짜리 합의 대신 1년짜리 잠정 합의를 끌어낼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회고록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80억 달러(약 9조2000억원)로의 인상을 요구했다고 전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는 방위비 5배 인상을 요구했으며 13%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한국과 50%는 인상해야 한다는 미국이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협정은 작년말 만료됐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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