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종합국감 나서는 秋… 尹 작심발언에 반격 나서나

국민일보

법사위 종합국감 나서는 秋… 尹 작심발언에 반격 나서나

입력 2020-10-25 16:08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과 관련해 작심발언을 쏟아낸 지 나흘 만이다. 법조계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한 반격에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26일 국회에서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대법원, 헌재 등 다수의 기관이 참석하는 감사지만 법조계에선 사실상 ‘추미애 국감’이 재현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특히 추 장관이 지난 12일 법무부 국감 이후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건 등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윤 총장이 “위법·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반격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직 부장검사는 “여태껏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며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은 취임 이후 거침없는 직진행보를 이어왔다”며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적극 반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법조계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부하 논란’에 대한 추 장관의 입장이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대검 국감에서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했고, 추 장관은 당시 국감 진행 도중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장은 법상 장관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는 반박의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자신이 두 번째로 행사한 수사지휘권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위법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라임 수사 책임자였던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추 장관이 정치권에서 파장이 되고 있는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윤 총장의 국감 발언과 관련해 의견을 밝힐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권은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윤 총장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 등의 비판을 쏟아내는 반면, 야권은 “확실한 여왕벌이 나타났다”며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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