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반발에도 병무청 “입국시 사회적 악영향 우려”

국민일보

유승준 반발에도 병무청 “입국시 사회적 악영향 우려”

“일반 국민의 상실감, 병역기피 풍조 및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

입력 2020-10-28 15:33

병무청이 병역 기피로 국내 입국이 제한된 가수 스티브 유(43·한국이름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서면질의에 “스티브 유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공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수차례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약속했음에도 한국 국적을 이탈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라고 답했다.

모 청장은 “(유씨가) 입국 후 연예인 등으로 경제활동 시 현재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상실감과 허탈감을 주게 되어 사회적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공인이 야기한 계획적인 병역의무 기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상실감, 병역기피 풍조 및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 등으로 일반적인 국적 변경자와 동일한 시각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유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정부의 입국 금지 방침이 부당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전날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 “저는 병역법을 어기지 않았다. 제가 내린 결정은 합법적이었으며 위법이 아니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외국인에게도 인권이 있고, 범죄자들도 지은 죄만큼만 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입국 금지는) 엄연한 인권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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