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재 전세 시장에 대해 “대란 수준은 아니나 현장 어려움을 긴장해서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 대란의 원인으로 매매 시장에 대한 관망세, 가을철 이사 수요, 학군 등 특정 지역에 대한 쏠림 현상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통계상으로 전세 거래량이 줄진 않았다. 더군다나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되면서 기존 계약들도 연장되고 있는데 통계엔 안잡히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보면 대란이라고 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현장에서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해서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가 분석한 전세 시장의 어려움은 이렇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시행되는데, 이 때문에 매매시장에 관망세가 좀 있는 거 같다”며 “그렇다보니 전·월세 수요가 증가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계절적으로 가을철에 이사가 많기도 하고,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전세난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학군 등 수요와 선호도가 높은 몇 개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전셋집을 보기 위해 줄지어 서있던 수요자들 사진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임대사업자가 물량을 되레 싸게 내놓다보니 그걸 보러 간 건데 그걸 일반적인 사례로 다루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극단적인 특정 사례를 확대 보도해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건 자제했으면 한다. 경우에 따라선 악의성도 좀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건 분명하다”며 “신규로 전세를 구하려는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면밀하게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책들을 마련해 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월세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에이, 그건 시장이 알아서 할 사항”이라고 잘라 말했다. 부동산 매매시장에 대해선 “세계적인 초저금리 때문에 부동산이 오른 건 전 세계 공통 현상”이라며 “여기에 우리는 갭투자가 결합되며 더 가중된 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분명한 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다주택자는 강력하게 규제한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한다는 정책의 원칙과 방향은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최근 미래주거추진단을 출범시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반성’의 의미에 대해 “정책의 원칙이나 방향의 반성이 아니라 정책이 조금 더 정밀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지금 가구 형태가 1인가구, 2~3인 가구 등으로 많이 바뀌고 다양해졌다. 또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임대주택도 필요하다”며 “이런 식으로 정밀하게 (공공임대 주택) 정책을 설계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한 도심지의 고밀도 개발이 필요하다. 공공성만 확보된다면 조금 더 과감히”라며 “추진단이 만들어지면 중장기적으로 세대별, 가구별 특징과 형태변화에 맞는 공급대책까지 함께 만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에 대해선 “서울 기준으로 1가구 중저가 1주택자가 재산세를 추가 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택가격은 복지 정책의 준거틀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은 공시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너무 많다. 경우에 따라선 차이가 ‘더블’(두 배)이 되기도 한다”며 “다만 시가에 공시지가를 근접시키는 걸 너무 단기간에 하면 조세 저항이 너무 커, 길게 한 10년 정도를 두고 정책 설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 매해 조금씩 공시지가가 올라 재산세, 보유세가 상승하게 된다”며 “그런데 1가구 중저가 1주택자마저 재산세가 높아지면 부담이 되니, 최소한 서울 기준으로, 이들에 대해선 과표 상승으로 인해 재산세를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게 당의 강력한 요구이고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해당이 안된다”고 밝힌 그는 “가격대 별로 세금 부담능력이 차이가 있다 보니 구간에 따라 다소 오르내리는 경우는 있겠지만 평균으로 보면 (1가구 중저가 1주택자는) 거의 영향이 없도록 방향잡고 설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준구 양민철 이가현 기자 eyes@kmib.co.kr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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