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얼마나 오래 가나 보자. 말년이 불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4일 페이스북에서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은 허수아비일 뿐이고, 그 밑의 586 주류세력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 추미애를 내세워 그냥 막 나가기로 한 거라 본다”며 “검찰총장 쫓아내려고 별짓을 다 할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그 방식이 상상을 초월한다. 거의 3공 시절 긴급조치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규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통치자의 자의에 의해 사실상 무효화한 거라고 본다. 법치가 파괴될 때 삶은 예측 불가능해진다”며 “지금은 검찰총장이지만 곧 이견을 가진 자들, 나아가 전 국민이 그 자의적 처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권력분립의 민주주의적 원칙이 무너진 거다. 거의 스탈린주의 재판을 보는 듯. 권불십년이라고, 얼마나 오래 가나 보자”며 “막연한 예감인데, 추 장관도 말년이 불우할 것 같다. 저렇게 앞뒤 안 가리고 막 나가셔도 되나, 외려 내가 걱정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자 윤 총장은 즉각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 대응 하겠다”고 맞섰다. 헌정 사상 초유의 총장 직무배제 조치로 법무부와 대검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