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과 고지 세액이 모두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지난해 약 60만명이었던 종부세 부과 대상은 한 해 사이 70만명으로 훌쩍 늘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게 정부가 과세표준 산정에 필요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까지 인상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25일 2020년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 74만4000명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지 세액만 4조2687억원에 달한다. 부과 대상과 세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당국은 당초 26일 종부세 고지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종부세 논란이 거세지자 발표를 하루 앞당겼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은 지난해(59만5000명)보다 14만9000명(25.0%) 늘었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이들은 2018년 46만6000명에서 지난해 59만5000명으로 27.7% 늘어난 뒤 올해 70만명대로 급증했다.
고지 세액도 3조3471억원에서 올해 4조2687억원으로 9216억원(27.5%) 늘었다. 2018년 고지 세액이 2조1148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년 새 고지 세액이 2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종부세는 6월 1일 과세 기준일 현재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합산액 6억원 이상(1세대 1주택은 9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며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는 각각 5억원, 80억원 이상에 종부세가 부과된다.
고지 세액을 고지 인원으로 나눈 종부세 납세자 1인당 평균 세액은 올해 574만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1인당 평균 세액이 454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과세 대상이 늘어난 것과 함께 평균 납부 세액 자체도 늘어나 전체 고지 세액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해 세율 변동은 없었다. 올해 종부세가 크게 늘어난 데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상된 점이 주효했다. 정부는 지난해 85%이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90%로 인상했다.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 2022년 이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 적용돼 공시가격에서 공제 금액을 뺀 금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된다.
시·도별 종부세 고지 현황을 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전체 고지 인원의 80%가 몰렸다. 서울 고지 인원은 41만명으로 전체의 55.1%를 차지했다. 현재 서울 인구(약 969만명)의 약 4.2%가 종부세를 내는 것이다. 작년과 비교하면 각각 9만5000명(31.9%), 3571억원(43.0%) 급증했다. 1인당 평균 세액도 작년 278만원에서 올해 302만원으로 늘었다.
종부세 고지 인원이 가장 크게 늘어난 지역은 세종으로 나타났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 등으로 최근 집값이 급등한 탓이다. 세종의 고지 인원은 전년 대비 33.3% 늘었다. 종부세액은 같은 기간 56.7% 증가했다.
세액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제주로 1년 새 91.4% 증가했다.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의 경우 인원은 30.2%, 세액은 30.9% 증가했다.
고지된 종부세는 다음달 1~15일 납부해야 한다.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6월 15일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 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 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을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한 뒤 나머지 세액을 내년 6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분납 대상이 아닌 경우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를 포함한 고지서에 기재된 전체 세액을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