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文, 합법적 독재자의 길 들어섰다”

국민일보

“윤석열 직무배제…文, 합법적 독재자의 길 들어섰다”

입력 2020-11-26 08:22 수정 2020-11-26 09:54
문재인 대통령(왼쪽 사진)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된 상황과 관련해 “어제부로 문재인 대통령은 선출된 합법적 독재자의 길에 들어섰다”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25일 페이스북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문 대통령이 승인한 것인가를 왈가왈부 따져야 하는 것 자체가 극히 비정상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나라의 공적 수사기관(검찰) 수장을 직무에서 배제해 대검에서 쫓아내고 징계를 청구해 해임과 파면의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대통령의 승인 없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가”라며 “대통령은 일국의 검찰총장의 직권을 박탈시키고 징계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면 그 직무배제와 징계의 사유에 허위와 과장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그 결정을 스스로 내려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승인 없이 이루어진 일이라면 대통령은 국가운영 능력을 상실한 유고 상황이고, 추 장관은 국정농단을 일으킨 국헌문란범”이라며 “둘 다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문 대통령이 전날 추 장관의 윤 총장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검찰총장의 임기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반헌법적 조치를 되지도 않는 사유를 긁어모아 합법의 외피를 두르고 감행하려 하니, 그 후과가 두려워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는 치졸한 발뺌으로 무결한 임금님 노릇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죽은 정권과 산 정권에 동일한 잣대로 칼을 들이댄 검찰총장을 검찰 개혁 저지의 쿠데타 수장으로 몰아서, 검찰총장만이 아니라 검찰 전체를 무력화시키고, 공수처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 집권 여당의 정치적 행태와 일련의 수순은 이 세력이 말하는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언론 개혁의 숨은 목적과 공수처의 이유를 선명히 드러낸다”고 꼬집었다.

권 변호사는 10여분 뒤 올린 또 다른 글에서 “마음도 몸도 내내 쓰리고 체한 듯 아프다”며 “평생 한나라당만 찍어온 지인이 태블릿PC 보도를 보고 밤늦은 시간에 전화를 걸어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자신의 정치적 선택에 책임을 질 방법이 무엇이냐고, 너무도 참담하다며 울먹이던 심정이 이와 같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한 번도 들어 본 적 없던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와 자신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한 번도 합류한 적 없는 시위 행렬에 머리를 보탠 보수 지지층들도 이처럼 참담하게 쓰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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