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집행정지 취소 소송 30일 심문…행정4부 배당

국민일보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취소 소송 30일 심문…행정4부 배당

입력 2020-11-27 14:47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취소 및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이 오는 30일로 정해졌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행정4부에 배당했다. 심문기일은 오는 30일이다.

윤 총장은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하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주력할 전망이다.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윤 총장은 본안 소송 판단 전까지 검찰총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만약 집행정지가 기각되면 직무 배제 상태로 본안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다음 달 2일 법무부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한 상태다.

윤 총장 사건을 심리하는 조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보수단체인 자유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17일부터 주말마다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 5곳에서 300명씩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했지만, 경찰은 서울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근거로 금지 통고를 내렸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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