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판사 사찰 취재않는 언론… ‘윤석열교’ 신도인가”

국민일보

조국 “판사 사찰 취재않는 언론… ‘윤석열교’ 신도인가”

입력 2020-11-28 18:42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 사진)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핵심 사안인 ‘물의야기법관’ 파일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은 28일 페이스북에 해당 문건에 대한 5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장 수사팀 외에는 공유가 금지된 ‘물의야기법관’ 파일을 검찰 내에서 본 사람은 누구인가. 윤석열 총장은 당연히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바, 윤 총장 외 누가 이 파일을 보거나 공유했는가”라며 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은 문건을 보고 받고 대검 공판송무부가 아니라 대검 반부패부에 보내줬는데 당시 심재철 반부패부장은 화를 내면서 문제제기 했다고 한다”며 “그러면 윤 총장은 ‘물의야기법관’ 파일을 심재철의 전임자인 한동훈 반부패부장 등 ‘윤석열 라인’ 검사들과 공유하였는가”라고 물었다.

또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에서 양 대법원장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물의야기법관’이 포함됐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재판장, 검사 2인, 변호인이 합의실에서 논의를 했다는데 이 합의실 논의 내용을 지금 문제가 된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부장검사는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됐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승태 대법원 수사팀이 성 부장검사 개인 또는 수사정보정책관실(세칭 ‘범정’)에게 알려주었는가. 아니면 전혀 다른 쪽에서 그 내용을 성 부장검사에게 알려주었는가. ‘범정’에서 생산한 문건 중 ‘물의야기법관’을 적시한 다른 문건이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또 “‘물의야기법관’ 파일과 별도로,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도 검찰은 판사 100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망신과 모욕을 줬다”며 “100여명 판사에 대한 참고인조서 내용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보관돼 있는가. 검찰 내에서 누가 이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가”라고도 했다.

언론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이에 대한 취재를 하지 않고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자료다’라고 검찰 변호에 급급한 언론은 ‘검찰교(敎)’ 또는 ‘윤석열교’ 신도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상에 대해 대검이 공식입장을 발표해주면 좋겠다”며 “대법원도 이상의 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의 비위 혐의 중 하나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윤 총장 측이 공개한 문건에는 판사들의 출신, 주요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이 적혀있었다.

법무부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뒤 대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총장 측은 “공판업무와 관련된 대검의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이라며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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