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재판’ 오늘 확정, 文대통령 결정만 앞둔 사면론

국민일보

‘朴 재판’ 오늘 확정, 文대통령 결정만 앞둔 사면론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상고심
문 대통령, 사면 여부 거론 주목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 강조

입력 2021-01-14 05:00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결단의 시간을 맞았다. 대법원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을 마치면 법적 판단은 끝나고 정치적 판단이 시작된다. 법원의 시간에서 대통령의 시간이 되는 셈이다.

대법원은 이날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2017년 4월,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도 2018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청와대는 그동안 재판이 끝나야 사면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근엔 ‘국민 눈높이’라는 새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재성 정무수석은 지난 13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사면과 관련해 “그 고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그걸 책임지는 행정 수반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했다. 국민 여론이 아직은 사면 반대가 많은 만큼, 사실상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재판 직후, 늦어도 이달 중순 예정된 신년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서는 사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앞서 7일 신년인사회에서 ‘통합’이라는 표현을 쓴 뒤, 이를 사면으로 해석하는 보도들이 이어지자 이후엔 ‘포용’으로 고쳐 쓰기도 했다.

일단은 부정적 여론이 높지만, 대통령의 결단을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차기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 대통령과 상의 없이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을 꺼내진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국민의힘 등 야권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차기 주자들 간 의견이 명확히 갈리는 사안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달 초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전직 대통령 사면을 제안했다. 반면 같은 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지사는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 지사는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본인들이 잘못한 바 없다고 하는데 용서해주면 ‘권력이 있으면 다 봐주는구나’ 생각할 수 있다.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던 정치적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사면 반대 여론이 다소 높았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사면 반대 목소리가 컸다. 한국갤럽이 지난 8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현 정부에서 사면해야 한다’는 37%, ‘현 정부에서 사면해서는 안 된다’는 54%로 조사됐다.

해당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지난 5~7일 전국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로 실시됐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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