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 살인죄’ 청원 23만 돌파…“정인이 강제손뼉만 인정”

국민일보

‘양부 살인죄’ 청원 23만 돌파…“정인이 강제손뼉만 인정”

입력 2021-01-15 10:02 수정 2021-01-15 10:37
첫 재판 마친 정인이 양부(왼쪽)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오른쪽). 연합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에 대한 분노가 식을 줄을 모르는 가운데 양모뿐만 아니라 양부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20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정인이 양부는 양모와 공범입니다. 반드시 살인죄가 적용돼야 합니다’라는 청원 글의 동의 수는 15일 아침 기준 23만명을 넘어섰다.

청원 게시자는 “아버지 되신다는 분이 정인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를 수가 있냐”며 “제 상식으론 눈을 감고 다니지 않는 이상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이가 죽어나는지조차 모르고 271일을 살았다면, 그건 분명 방임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를 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경찰분들 제발 똑바로 좀 수사하세요. 경찰이 무지하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검찰분들 죄 적용 좀 바로 하세요. 이럴 거면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는 뭐하러 있는 겁니까? 차라리 국민참여형식으로 검사하고 판사 하는 게 낫겠습니다”라며 “판사분들 제발 판결 좀 제대로 내리세요. 이 판사, 저 판사 판결이 제각각인 것도 정도가 있지 도대체 우리나라에 법이라는 기준이 있긴 한 겁니까?”라고 수사 및 사법기관들을 차례로 꼬집었다.

정인이 사망 전 함께 한 방송에 출연한 양부모 모습. EBS 방송 캡처

현재 양부모 변호인은 양부가 양모의 학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변호인은 “양부가 정인이의 팔을 억지로 잡아 손뼉을 치게 했다는 것만 인정했고 다른 부분은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양모는 아동학대치사혐의로 기소됐다가 13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이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혐의,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존 아동학대치사혐의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황금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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