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한다는 망상에 빠져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5일 A씨(40)의 살인·살인미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일부를 깨되 형량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치료감호와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전 8시30분쯤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2층) 주민과 다투다가 자신의 옆집 주민 B씨로부터 “그런 걸 따지느냐”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화가난 A씨는 곧바로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 B씨를 살해했고 이를 막으려던 B씨의 아들도 흉기로 찔렀다.
이어 A씨는 쓰려져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번 더 공격한 뒤 집으로 돌아와 태연히 손을 씻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가 10여년 전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8년간 치료감호와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그 효과를 보지 못한 채 한차례 더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내린 재판부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이 사건 발생 원인 중 하나인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기존 치료감호를 통해 좀처럼 치료 내지 개선되지 못한 데에는 치료 의지가 부족했던 피고인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생명을 경시한 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았다”며 “범행 원인을 줄곧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유민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