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증 난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아들의 이마를 반지 낀 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23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피고인 A씨(21)는 지난해 12월 31일 경기 수원시 집에서 생후 29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쪽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낀 채 이마를 두 차례 때려 이튿날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아들이 누워 있는 매트리스를 마구 흔드는 등 네 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사망 나흘 전인 12월 28일에는 아들이 다량의 대변을 보고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숨을 헐떡거리는 데도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친모이자 전 연인인 B씨가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아기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를 상대로 남자친구를 폭행할 것처럼 협박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한 세 차례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1차 공판이 열린 이날 살인죄로 공소장이 변경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검찰이 뒤늦게 살인죄 적용 가능성을 밝힌 것은 최근 정인이 사망사건 등 아동학대에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사건이다 보니 (기소 시한 내에) 부검 결과가 나온 사인 및 경과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수사단계에서 관련 기관에 법의학 감정서를 의뢰해 놓았고 이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다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27일 열린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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