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20조원 안팎의 규모로 편성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추경안에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무료화 예산도 포함될 예정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KBS 라디오를 통해 “20조원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기정 예산까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추경 규모는 그것보다 작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르면 내일 오전, 늦으면 내일 오후 늦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지난 주말 당에서 입장을 전달했고 그걸 바탕으로 기재부가 주말에 작업을 했고 어제 보고를 받았다”며 “(어제) 오후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제가 만나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논의를 해서 오늘 중으로 당의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이 제출될 것”이라고 했다.
4차 재난지원금은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플랫폼 노동자 등에도 지급될 예정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대상을 좀 많이 늘렸고 기준도 조금 상향하려고 하고 있다”며 “새로운 고용형태인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분들에게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일반업종의 지원 기준선은 연 매출을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올리고, 서비스업 지원 기준을 근로자 수 ‘5인 미만’에서 늘리는 안도 검토중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경제부총리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당에서 일찌감치 그런 입장을 전달했다”며 “10억 미만으로 하는 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 하위 40%에 일괄 지급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수 있었는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고 했다.
추경안에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무료화 예산도 반영된다. 홍 정책위의장은 “백신과 방역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며 “지난번에도 반영했지만 이후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일부 예비비를 포함해 방역 예산들 조금 더 충분히 담았다. 백신 무료접종을 포함해 치료제까지 저희 다 무료로 접종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