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소 완전분리’…강경파는 밀어붙이고, 지도부는 고심

국민일보

‘검찰 수사·기소 완전분리’…강경파는 밀어붙이고, 지도부는 고심

입력 2021-02-23 16:38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추가 검찰개혁을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당원들과 당내 강경파의 의지가 막강하지만 청와대와 당 지도부에선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당 강경파 입장이 관철된 ‘법관 탄핵 시즌2’가 될지, 청와대 반대로 무산된 ‘윤석열 축출 시즌2’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에선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3일 “추·윤 갈등이 겨우 잠잠해졌는데 또 검찰과의 갈등이 불거지면 국정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여기에 ‘신현수의 난’까지 겹쳐지면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이 주요 화두가 된 면도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만약 검찰과의 갈등이 재점화될 경우 4월 재보선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서 검찰과 정부가 또 충돌한다면 국민들 보기에 볼썽사나울 수밖에 없다”며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 요구가 상당부분 반영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검찰과의 관계 개선 디딤돌을 놓은 청와대도 민주당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가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청와대는 올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 작업들이 안착되는 게 먼저라는 뜻을 당에 여러차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등 강경파 사이에선 ‘속도조절 불가론’이 분출하고 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기소독점과 기소편의로 무장한 검사가 영장청구권과 직접수사권을 손에 쥐고 전면 수사에 나선다면 독재자에 버금가는 절대권력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20대 국회가 성과를 냈지만 검찰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권을 조정한지 이제 겨우 두 달째인데 왜 지금 중대수사청도 얘기하느냐는 우려가 많다”며 “지금 하지 않으면 잘못된 미완의 과제가 고착될 우려가 있다.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지금 하지 않으면 아예 21대 국회에서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인 박주민 의원도 라디오에서 “저에게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속도조절론이 전해진 바 없다”며 “(신 수석 사태도) 큰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 시즌2는 (청와대가 아닌) 당이 주도하는 사안이고, 합의가 다 됐기에 조율 및 발표하는 단계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특위 위원들 사이에선 ‘속도조절’ 자체보다는 ‘충분한 논의’를 우선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충분한 논의를 위해선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한 위원은 “신 수석 사태와 상관없이 ‘언제 수사·기소권을 분리할것인가’ 문제가 어차피 유일한 논쟁거리”라며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약간 ‘기존 수사권 조정 작업이 안착하는 것을 흔들면 안된다’는 우려가 있으니, 이에 대한 논의를 해가며 지혜를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도 “1년 수사 사건이 180만건, 이로 인해 조사받는 국민이 500만명 정도 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보다 국민에게 더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시행착오가 없어야 한다. 국회 내부는 물론 전문가, 국민을 상대로 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준구 박재현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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