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임상시험한 안국약품 전 연구소장, 벌금형

국민일보

직원에 임상시험한 안국약품 전 연구소장, 벌금형

재판부 “중간결재자라고 해도 죄책 가볍지 않아”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 양형에 반영”

입력 2021-02-23 17:58
뉴시스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 임상시험을 한 제약회사 관계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직원들을 상대로 의약품 임상시험에 가담한 혐의(약사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소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전 소장은 지난 2016년 어진 대표이사와 정모 전 중앙연구소 신약연구실장 등과 공모해서 개발 중인 혈압강하제를 직원들에게 투약해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직원 16명에게 1인당 20회씩 총 320회 채혈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진행해 시중에 시판되는 약과 해당 약품이 비슷한 약효를 내는지 여부를 파악하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정식 임상시험을 했다 실패할 경우 발생할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이 같은 불법 임상시험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사전검사, 부작용 설명 및 사후 모니터링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약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렸다”며 “의약업계에 이 같은 일이 공공연하게 행해져 왔거나 피고인이 중간결재자로서 가담한 것이라고 해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불법 임상시험에 가담한 어 대표와 정 전 실장 등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다음 공판은 다음달 5일로 예정돼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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