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세월호 특조위 이력 이석태 재판관 기피신청

국민일보

임성근, 세월호 특조위 이력 이석태 재판관 기피신청

입력 2021-02-23 18:16
임성근 부장판사. 연합뉴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탄핵 심판 준비절차기일을 앞두고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23일 헌법재판소에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재법은 사건당사자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피 신청서는 약 20페이지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세월호 특조위원장을 하는 등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진상규명 등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해 기피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 사안이 탄핵 심판 대상이 되는 계기가 됐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으로 활동한 이력도 기피 사유로 삼았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에서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는데, 이 재판관이 민변 회장을 역임한 만큼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부장판사 측의 기피신청에 따라 헌재는 오는 26일 열릴 준비절차기일 전 재판관 회의를 통해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준비절차기일이 밀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기피신청 절차는 헌재법에 따라 민사소송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민사소송법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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