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새치기 접종’ 막는다…9일부터 200만원 벌금

국민일보

백신 ‘새치기 접종’ 막는다…9일부터 200만원 벌금

입력 2021-03-06 15:51 수정 2021-03-06 17:46
오는 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새치기하는 등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 접종을 받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료진 대상 코로나19 백신 자체 접종이 실시된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이 백신 접종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 사항을 정례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새 감염병예방법은 특정집단이나 단체가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중인 사람이 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킨 경우에는 1.5배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입원·격리조치 위반의 경우에는 최대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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