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 사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걷잡을 수 없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이에 당청은 진상 조사와 해결에 모든 것을 걸겠다며 총력대응에 나섰다. 정부 차원의 전수 조사 외에 청와대 직원, 민주당 국회의원·지방의원·보좌진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성역 없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성역은 없다”며 “민주당은 가장 단호하고 가장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LH사건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반사회적 범죄”라며 “국민 여러분의 분노에 송구스럽다”고 했다.
여권에선 이번 사태가 집값 상승·전세 대란 등으로 고조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을 폭발시킬 기폭제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조기에 엄중 대처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조사 대상에 청와대 직원도 포함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민주당도 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LH직원들의 투기 이익이 확인되면 따로 특별법을 제정해 환수하겠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확인된 투기 이익은 필요하다면 특별법이라도 제정해서 국고로 환수시킬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이번 사태 해결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고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한 책임론도 커지는 모습이다. 직원들의 토지 매입 시점이 변 장관의 LH 사장 재임 기간과 겹치는 데다 변 장관이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이라며 직원들을 두둔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변 장관을 국회로 소환해 “조사를 자청할 정도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질책했다.
강 대변인도 6일 “안일한 인식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일부 발언이 국민께 더 큰 상처를 줬다”며 “이런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보다, 뼈를 깎는 반성과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며 변 장관을 겨냥한 듯한 논평을 냈다.
한편 이번 사태 수사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직접 나섰다. 국수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단’을 편성·운영에 나섰다. 비단 이번에 문제가 된 광명·시흥 이외에 다른 신도시 추진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