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아들을 무차별 폭행한 계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1월 경북 자택에서 의붓아들 B군(당시 12세)이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 당시 B군이 “그만 좀 때리라”며 저항하자 A씨는 프라이팬을 이용해 폭행을 이어갔다.
이듬해에는 B군이 학교폭력 사건에 관련되자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온몸을 마구 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또 지난해 6월 B군이 빨래를 해 놓지 않았다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폭행했다. 뿐만 아니라 남편(38)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흉기를 든 채 위협한 적도 있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