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딸 성폭행·살해 계부 신상 공개하라” 20만 돌파

국민일보

“20개월 딸 성폭행·살해 계부 신상 공개하라” 20만 돌파

청원 마감 일주일 남겨두고 20만명 넘겼지만
‘피고인’ 신분 양씨…현행법상 신상공개 어려울 듯

입력 2021-09-24 00:12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 양모(29)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27일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 작성자는 “가해자 양씨가 20개월 아기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인정했으니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부합한다”면서 20개월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한 양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구했다.

이 청원은 마감을 약 일주일 남겨두고 20만명 이상이 동의를 달성해 담당 부처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 게재 후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담당 부처가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양씨 사건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여서 신상공개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상공개 범위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피의자’ 신분인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양씨는 이미 ‘피고인’ 신분이 돼 있기 때문이다.

양씨는 지난 6월 20개월 된 의붓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이불을 덮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와 20개월 된 아이에게 성폭행을 하고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외에도 양씨는 장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반인류적이고 패륜적인 행태를 보이며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양씨는 이날 추가로 당시 아이를 유기한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신발, 음식, 금품을 훔치는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노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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