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왱] 세계에서 출산 정책이 가장 화끈한 나라는 어디인가요?

국민일보

[왱] 세계에서 출산 정책이 가장 화끈한 나라는 어디인가요?

입력 2021-10-17 06:00 수정 2021-10-17 06:00

*‘취재대행소 왱’은 국민일보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독자들이 취재 의뢰한 내용을 취재해 전달합니다.

평생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40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해주고, 대출액은 탕감해준다. 전생에 나라라도 구한 걸까? 아니다. 이건 헝가리의 출산 정책들인데, 정책이 시행되자 감소하던 혼인 건수가 20% 이상 증가해버렸다. 헝가리는 출산율이 1.55명까지 떨어진 뒤 위기감을 느끼고 이런 정책을 폈다는데 우리나라 출산율은 0.837명…!? 유튜브 ‘취재대행소 왱’에 댓글로 “출산 정책이 가장 화끈한 나라는 어디인지 취재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했다.

지난 3월 한국외국어대 EU연구소에서는 ‘한국의 인구감소문제와 헝가리의 출산정책’이란 연구서가 출간됐다. 인구 1000만이 안 되는 중앙유럽의 작은 나라 헝가리의 출산정책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연구서까지 나왔나 했는데 그 혜택이 상상을 초월했다.

연구서에 따르면 헝가리 정부가 2019년 2월 발표한 정책은 이렇다. ① 평생 소득세 면제(4명 이상 아이 가진 여성 대상) ② 미래 아기 대출(아이를 낳기로 약속하면 대출) ③ 무이자 대출(40세 미만 초혼 여성 대상 최대 4000만원까지) ④ 대출이자 면제(5년 이내 1명 이상 자녀 출산 시 대출이자 면제) ⑤ 대출액 탕감(2명 이상 자녀 출산 시 대출액 1/3, 3명 이상 출산시 대출액 전체 탕감) ⑥ 자동차 구매 비용 지급(3명 이상 자녀 있는 가정이 7인승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1000만원 지급) ⑦ 주거비 보조 ⑧ 국영 시험관 시술 기관 무료 지원

이건 2019년 2월 발표한 정책들 중 일부일 뿐 헝가리 출산 정책이 이게 전부는 아니다. 우선 아이를 둔 부모는 다른 사람보다 유급 휴가를 이틀에서 7일 더 받을 수 있다. 또 아동 수당은 중등 교육을 마칠 때까지 나오며 출산 수당, 육아 수당은 물론이고 무료 교과서, 무료 또는 반값 대중교통 혜택도 있다. 신혼부부 수당이란 것도 있는데 막 결혼한 부부에게 2년간 지급된다.

이것도 모자라 헝가리는 내년까지 2만1000곳의 보육시설을 신설하고 건강보험 시스템에 25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일부에서는 “현금 지원만으로 아이를 더 낳겠느냐?”고 비판했지만 웬걸, 정책을 발표하고 7개월 뒤인 2019년 9월 기준 전년 대비 혼인 건수가 20% 이상 증가했다. 출산율도 2019년 1.55명에서 2020년 1.56명으로 조금 올랐다. 2011년 1.23명과 비교하면 완연한 증가 추세다.

연구서를 작성한 이하얀 연구원은 “우리나라도 헝가리와 같은 파격적인 정책은 아닐지라도 비효율적인 정책을 없애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적합한 정책을 기획해야 한다”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는데…

물론 우리나라도 적게는 40조에서 많게는 200조원 가량의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사용 중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출산율 순위는 세계 꼴찌. 정말 세계 꼴찌인가 안 믿겨서 찾아봤는데 월드뱅크 2019년 통계 기준으로 248개 국가 중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1명보다 낮은 0.918명으로 꼴찌가 맞았다. 그리고 지난해는 0.837명으로 또 줄어들었다. 아니, 그럼 우리나라 출산 정책은 뭐가 있지…? 저출산 대책을 홍보하는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 봤다. 뭐가 많은데, 진짜 많기는 엄청 많은데…

관련 영상은 유튜브 ‘취재대행소 왱’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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