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 경찰 사칭해 개인정보 빼돌려…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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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 경찰 사칭해 개인정보 빼돌려…1심 실형

입력 2021-10-17 07:17 수정 2021-10-1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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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뒤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공무원자격사칭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이에게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알려달란 의뢰를 받고 경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개인정보매매업자로부터 6억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담긴 외장하드를 건네받고 타인 명의로 등록된 휴대전화인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8일쯤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의뢰와 함께 50만원을 대가로 받은 뒤 다음 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서울의 한 파출소에 전화를 걸고 자신을 담당 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라고 속여 개인정보를 요구한 뒤 이에 속은 경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전직 경찰관으로 경찰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타인에게 영리 목적으로 제공했고, 누설된 6억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으며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어 “이와 같은 범죄로 인해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되고 다른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크다. 또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3차례 선고받고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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