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개월… 내부 정보로 투기한 LH 현직원 형량

국민일보

징역 1년6개월… 내부 정보로 투기한 LH 현직원 형량

입력 2021-10-18 14:42 수정 2021-10-18 15:41
국민일보DB

내부 정보를 이용해 택지개발 예정지 부근의 땅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그의 몰수 재산을 공매해 범죄수익 환수에 나설 예정이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LH 현직 직원에 대한 판결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완주 삼봉 공공주택의 지구계획안을 기안한 담당자”라며 “이는 LH도 수많은 민원 발생을 고려해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던 정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택지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이용계획에 LH 직원만 접근할 수 있었다”면서 “피고인 (이 정보를 이용하는 데 있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3월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완주 삼봉지구 인근의 땅 1322㎡(약 400평)를 지인 2명과 함께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완주 삼봉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를 맡았다.

A씨가 3억원가량에 사들인 이 땅의 공시지가는 평(3.3㎡)당 7만6000원이었으나 5년 사이 10만7000원으로 40% 이상 상승했다. 땅 매입 이후 근처 도로가 정비되면서 사둔 땅은 큰 사거리의 모서리가 됐다. 5년 만에 1억3000여만원의 시세 차익을 본 셈이다.

또한 그는 2012년 11월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체비지 약 410여㎡를 직장 동료 명의로 약 6억원에 낙찰받아 분양계약을 체결,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2016년 10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지분을 동료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인용 결정했다. 결정된 필지는 A씨의 아내가 구입한 필지로 금액은 2억6000여만원이다.

A씨는 직위 해제 후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많이 본 기사

아직 살만한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