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5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신청 방법은?

국민일보

D-5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신청 방법은?

서류 제출 없이 본인 인증만으로 이틀 내 지급
보상금 부동의 땐 두차례 재산정

입력 2021-10-22 12:01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메인화면.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오는 2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을 앞두고 정부가 소상공인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이틀 안에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소상공인은 온라인 본인 인증만으로 지자체와 국세청 자료를 통해 사전 정산된 보상금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두차례 재산정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행정자료를 총망라한 ‘온라인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27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간편 신청을 통해 이틀 안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은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과세인프라 자료(카드매출 등),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자료 등의 자료를 활용한다. 이를 기반으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해 ‘신속보상’한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게 된다. 소상공인은 다음달 10일부터 확인보상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 신청·지급이 완료된 이후 가능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1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설치돼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에 손실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손실보상 관련 정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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