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황서종] 세계 최고의 정부를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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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황서종] 세계 최고의 정부를 향해

입력 2015-08-0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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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스포츠 강국이지만 유럽과 남미가 양분하는 축구계에서는 번번이 자존심을 구겼다. 그러나 지금 여자축구는 바야흐로 ‘미국 천하’다. 1970년대 초부터 미래를 내다보고 여자축구를 육성해 온 ‘혁신’의 결과였다. 지난해 브라질 월드컵에서 24년 만에 우승한 독일 역시 ‘혁신’의 결과였다.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실력만으로 대표팀을 구성한 독일 축구의 혁신은 ‘세계 최강 전차군단’으로 되돌아왔다.

대한민국의 공직사회가 과거의 독일 축구처럼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 정부의 효율성은 2013년 20위에서 지난해 26위, 올해는 28위로 추락했다(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자료). 우리는 더 부강하고 발전된 조국을 후손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과 세계와 경쟁할 ‘인재상’이 요구된다.

정부의 공직 인사 혁신은 이러한 국민적 바람에 대한 응답이다. 인사혁신처는 혁신의 방향을 ‘채용의 혁신’ ‘교육의 정상화’ ‘인사의 전문화·성과화’로 설정하고, 미래·세계·경쟁력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 선발은 대한민국의 향후 30년을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이다. 미래를 이끌어갈 반듯하고 실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올해부터 면접시험을 강화해 수험생의 국가관, 공직관 등 공직 가치관과 직무능력을 심층 검증하고 있다. 2017년에는 5급 공채시험 1차 과목에 헌법도 추가된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직 개방의 폭도 확대된다. 정부 부처 국·과장급 직위에 민간인만 채용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직위’를 지정해 이달부터 선발한다. 우수한 민간 인재를 장관이 직접 영입하는 ‘민간스카우트제도’도 과장급으로 확대한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 경력자를 공무원으로 선발하는 민간 경력자 채용은 올해 7급으로 확대됐다.

교육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교육체계를 단순 주입식 직무교육에서 벗어나 일하면서 배우고, 스스로 학습하는 인재개발(HRD) 중심으로 혁신하고 있다.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42년 만에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국가인재개발원’으로 개편해 시대흐름에 맞는 공직가치와 공직리더십의 연구·확산에 주력한다.

인사와 평가 시스템 또한 혁신이 필요하다. 잦은 순환보직 관행은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로 이어졌다. 따라서 안전·국제통상, 인사·홍보·예산 등의 분야를 전문직위로 지정하거나 확대해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부 공통기능에 대한 업무 연속성을 높일 것이다. 인사 분야 전문가가 각 부처 인사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행정직렬 내에 인사직류를 새로 마련하고, 인사혁신처와 타 부처 인사담당자 교류도 늘려 ‘인사통(通)’을 키울 계획이다.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체계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연공서열·보직에 따른 평가체계를 성과·역량 중심으로 바꾸고, 경력점수 반영을 축소하는 것이다. 국민에게 헌신·봉사하고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밖에 연가·유연근무 등을 활성화해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한번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바로 지금이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이다. 대한민국은 정부 인사혁신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넘어 ‘태평양의 기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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