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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기업 성과연봉제 절차 지켜 계속하라

입력 2017-05-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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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동의가 없는 성과연봉제 강행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노조 소속 근로자 10명이 공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분명히 했는데도 회사 측이 강행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다만 법원의 이번 판결은 성과연봉제 자체에 대한 잘잘못을 판단한 것이 아니다. 성과연봉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법 절차를 무시해선 안 된다는 것이 판결의 요체다.

민간기업과 달리 효율성과 경쟁력을 최우선 지표로 따질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 공기업은 느슨하기 짝이 없는 내부경쟁과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경영에 허덕이고 있고,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니 ‘철밥통’이라는 비판을 듣는 게 아닌가. 낙하산으로 임명된 기관장들은 굳이 노조와 마찰을 빚어가며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려 하지 않았고, 노조 역시 이런 기관장의 약점을 역이용해 왔다. 잘못은 공기업 노사가 저지르고, 책임은 국민들이 지는 모순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성과연봉제는 단순히 임금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공기업 혁신과 맞물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성과연봉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연공서열대로 임금이 올라가는 현행 제도 또한 옳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명칭이 뭐가 됐든 현행 공기업은 개혁돼야 한다는 게 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다. 방만경영으로 경쟁력을 잃으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는커녕 그나마 있던 일자리로 날아간다는 점을 노조도 인식해야 한다. 새 정부 역시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금체계를 포함한 공기업 개혁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온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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