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변칙세습 방지법’ 통과될까

국민일보

기감 ‘변칙세습 방지법’ 통과될까

장정개정안 공청회 시작… 입법의회 상정 앞둬

입력 2017-09-1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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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최초로 ‘담임목사 세습방지법’을 통과시킨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독회장 전명구)에서 ‘목회 변칙세습 방지 법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정부의 종교인 과세와 관련, 연회별로 ‘기독교 전문 세무사’를 배치하는 방안도 관심거리다.

기감 장정개정위원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사직로 종교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정개정안(표 참조) 공청회를 개최했다. 개정위는 14일 대전 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 26일 충남 천안시 하늘중앙교회에서 열리는 교단 총회 입법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리교단 헌법에 해당하는 ‘교리와 장정’에 추가된다.

장정 개정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변칙세습 방지 법안’이다. 기감이 2012년 통과시킨 세습 방지법은 ‘부모가 담임목사 또는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 교회의 담임으로 파송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개정안은 ‘부모가 담임, 장로로 있던 교회가 다른 교회와 합병, 분립을 했을 때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최근 들어 교단 안팎의 일부 교회가 이 같은 방식으로 목회를 ‘변칙 세습’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종교인 과세에 대비하는 세부안도 제시됐다. 교회 세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세무사를 배치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연회 산하 재정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기독교 전문 세무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기감은 현재 국내외에 11개 연회를 두고 있다.

장정개정안에는 또 ‘무고죄’ 신설안도 포함돼 있다. 지나친 고소·고발 등 법적 소송을 막기 위한 교단의 고민이 엿보인다. 교리와 장정 제7편 재판법 범과(범죄)의 종류 5항에 ‘무고죄’를 추가하는 것이다.

감독회장 및 연회 감독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강화 방안도 눈길을 끈다. 선관위가 적발한 부정선거 사례를 직접 조사하는 권한 및 기능을 부여한 것. 불법선거를 사전에 막고 사후에도 치밀하게 조사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기감의 ‘사회신경’ 문구도 일부 개정될 전망이다. 개정위는 ‘가정과 성’ 규정에 ‘일부일처의 결혼의 신성함을 믿으며’로 돼 있는 현행 문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부일처의 결혼의 신성함을 믿으며 출산장려운동에 앞장선다’는 문구로 고치기로 했다.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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