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종교인 과세기준항목 축소 고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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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종교인 과세기준항목 축소 고려 중”

김영근 성균관장 만나 밝혀… 교계 “종교인 일거수일투족 세금 물리겠다는 정부案 문제”

입력 2017-10-1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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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유림회관에서 김영근 성균관장을 예방해 종교인 과세 시행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유림회관에서 김영근 성균관장을 만나 “종교계가 공통으로 해당하는 과세기준(항목)을 실무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종교인들은 리스트(세부과세기준안) 존재 자체가 다양한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주는 것 같다며 부담스러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한국교회와 종교 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특별위)가 “종교인 과세는 종교침해 과세”라며 현 기준안을 반대한 데 따른 것이다. 세부과세기준안에는 개신교계 와 불교계 각각 31개, 28개의 과세기준(항목)이 제시됐다.

김 부총리는 “기독교계가 종교인 과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세기준을 비롯한 여러 사항에 우려하고 있다”며 “보내드린 과세기준은 종교별로 해당하는 부분만 체크하면 이를 기초로 정부가 세금 문제를 해결해드리는 것으로 걱정할 게 아니다”고 했다.

김 부총리의 발언에도 교계의 과세유예 주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위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과세와 납세의 준비가 안 된 상황이 문제”라며 “법 시행령과 종교인 과세 매뉴얼안, 종교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세금으로 물리겠다는 세부과세기준안 자체에 문제가 있으며 리스트를 단순히 줄이는 것은 해결방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교계가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 진정성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며 “여론몰이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등 7대 종교계를 차례로 예방하고 있다. 이날 김 성균관장을 만나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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