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간 20조원 준조세 부담금 조속히 손봐야

국민일보

[사설] 연간 20조원 준조세 부담금 조속히 손봐야

입력 2017-10-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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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준조세 성격을 띤 부담금이 한 해 20조원이나 돼 국민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담금 4개 중 1개 정도는 취지에 맞지 않아 대대적인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일보 보도(10월 12일자 3면)에 따르면 내년에 거둬들일 부담금은 89개 항목에 19조9000억원 규모다. 지난해와 올해의 부담금도 20조원 안팎이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경비를 그 사업과 관련된 대상에게 의무적으로 물리는 돈이다. 세금과는 성격이 다르나 강제로 징수된다는 점에서 준조세나 마찬가지다.

부담금은 재정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공적 사업을 지원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늘 논란이 됐다. 특히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기 쉬워 운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쌈짓돈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방만하게 대처하기 쉽다. 이런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부담금운용평가단의 최근 조사 결과 올해 평가 대상인 42개 부담금 중 11개는 ‘폐지’ 또는 ‘조건부 존치·폐지’ 대상인 것으로 결론 났다. 돈으로 따지면 3조4684억원 정도의 부담금이 적절치 않게 관리된 것이다. 정부는 부담금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고 징수와 사용의 공정성을 위해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까지 제정했으나 효과가 크지 않았음이 확인된 것이다.

용도나 취지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부담금 중에는 출국납부금, 영화상영관 입장권부담금, 회원제골프장 입장료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것들이 많다. 정부는 부적절한 부담금을 조속히 없애야 한다. 과도하고 불필요한 부담금은 투자와 소비 등 경제활동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해악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총력을 기울이는 마당에 부담금 부작용까지 떠안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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