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종교인 과세 토론회 갑자기 비공개로 변경… 교계 “논의과정 투명해야… 비공개 토론회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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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종교인 과세 토론회 갑자기 비공개로 변경… 교계 “논의과정 투명해야… 비공개 토론회 불참”

한기총·한교연·한장총 등 한국교회 특별위 긴급회의

입력 2017-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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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와 종교 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연합회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교계 주요 기관이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종교인 과세 비공개 토론회에 불참키로 했다. 교계의 이 같은 결정은 비공개 토론 형식으로는 교계 및 일반 국민이 종교인 과세 준비 현황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앞서 당초 공개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던 토론회가 갑자기 비공개로 선회된 배경에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회와 종교 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특별위·위원장 권태진 목사)는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8일 기재부가 주최하는 비공개 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별위는 또 당초 논의한 대로 종단(기독교 불교 가톨릭)별 공개 토론회를 실시할 것을 기재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특별위와 기재부 및 국세청 측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종교인 과세 토론회를 열자”는 방안을 두고 긍정적으로 논의했다. 8일 오후 3시 특별위 및 기독교 관계자들과 기재부 차관, 세제실장 등 세무 당국 책임자가 모여 공개 토론회를 갖기로 세부안까지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 1일 오후 기재부 입장이 바뀌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독교 외 타 종단도 참여하며 언론이 참관하지 않는 비공개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특별위 관계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급작스러운 입장 선회는 ‘과세 당국이 종교인 과세 세부기준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국민일보 10월 31일자 29면 참조)에 정부 측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권태진 특별위원장은 “토론회든 간담회든 공개로 진행해야 한국교계와 국회, 언론이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종교인 과세를 잘 준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교회는 세금을 안 내려는 게 아니고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인 과세를 했을 때 발생하게 될 혼란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또 “지난 6월 30일 기재부가 주관한 7대 종단과의 비공개 간담회 때 나온 얘기들도 보완되거나 진전된 게 없다”면서 “탁상행정에 가까운 비공개 토론회는 혼란만 가중할 뿐이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주요 종단 관계자들과 함께 8일 비공개 토론회를 갖고 종교계 의견을 최종 수렴하겠다고 지난 3일 밝힌 상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27일 원불교 방문을 끝으로 종교계 면담을 마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누구나 올 수 있는 토론회를 ‘종교인이면 누구나 올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했다. 언론 공개 여부를 말한다고 생각하진 않았다”면서 “8일 토론회의 언론 참석과 보도 여부는 교계 요청이 있으면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종단이 어딘지는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글·사진=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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