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김관진, 사이버사 정치개입 지시 정황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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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김관진, 사이버사 정치개입 지시 정황 드러나”

입력 2017-11-13 19:13 수정 2017-11-1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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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과 악수하고 있다. 뒤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뉴시스
“MB 소환 여부 검찰이 판단”

“北, 흥진호 나포하는 과정
중국 어선 가장한 선박 이용”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문 부별심사에서 ‘김 전 장관 지시로 군 사이버사가 정치에 관여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느냐’는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군이 해서는 안 될 사안이었다. 이를 반성하고 씻어내기 위해 한 점 부끄럼 없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및 구속 수사와 관련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이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송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필요성 여부 등을 전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 전 대통령 발언과 관련 의혹을 집중 성토했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출국길에 해괴망측한 궤변을 늘어놨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꼭두각시 노릇을 한 군 사이버사의 역할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송 장관은 회의에서 북한이 흥진호를 나포하는 과정에서 중국 어선으로 가장한 선박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흥진호 나포 사건에서 군과 해경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는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군함이 아니고 어선 형태의 선박이었다. 군인들이 총을 들이대고 흥진호 선원들을 선창에 가둔 채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데리고 갔다”고 설명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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