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식 후 귀가 중 사망, 업무상 재해”

국민일보

법원 “회식 후 귀가 중 사망, 업무상 재해”

입력 2017-11-13 19:01 수정 2017-11-1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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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진만)는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귀가하다 숨진 회사원 A씨의 유족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서울 구로구 한 음식점에서 회사 회식을 마치고 동료들과 헤어져 집으로 향했다. 서울 서대문구 한 도로변에 만취 상태로 누워 있다가 새벽 2시 지나가던 차량에 깔렸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다.

유족들은 “A씨의 사망은 회사 회식자리에서 과음했기 때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공단은 “A씨가 통상적인 귀가 경로를 이탈해 사고를 당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회사 조직변경으로 인해 마련된 회식에 합류했고, 회사의 전반적인 지배·관리 하에 이뤄진 회식에서 만취 상태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만취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방향감각을 잃고 헤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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