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AI 막아라… 철새 도래지 반경 3㎞ 가금류 신규사육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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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AI 막아라… 철새 도래지 반경 3㎞ 가금류 신규사육 금지

입력 2018-01-02 18:53 수정 2018-01-0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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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철새도래지 반경 3㎞ 이내에 신규 가금농가 진입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철새도래지 인근의 가금농가도 타 지역 이전을 유도하기로 했다. 철새가 많이 찾는 지역일수록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크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최근 3년 동안 AI가 발생한 농가 10곳 중 3곳은 철새도래지 인접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철새도래지로부터 3㎞ 이내 및 축산 관계 시설에서 500m 이내 지역에 새 축산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축산업 허가 제한 구역 기준에 철새도래지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철새도래지 주변에 신규 가금농가 허가가 금지된다. 지난해 3월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에 정부안을 일부 반영하는 형태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철새도래지 인근에 이미 들어선 농가 이전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는 ‘밀집지역 내에 위치한 가금농가’ 이전을 지원한다. 철새도래지 인근도 밀집 지역일 경우 지원 대상이다.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가는 모두 812곳이다. 그 가운데 29.8%인 242곳이 철새도래지에서 3㎞ 이내에 위치해 있다. 지난해 하반기 처음으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전북 고창 육용오리 농가도 철새도래지 인근이다. 농식품부가 AI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한 동림저수지와의 거리가 500m로 매우 가깝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다음달 열리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날 하루 동안 전남 지역 가금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 사조화인코리아와 계약한 농가 등 약 1만4000곳에 24시간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가가 사조화인코리아 도축장에 출하한 오리 검사 과정에서 H5형 AI가 검출된 데 따른 조치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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