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 경제인사이드] 올해 재테크, 이건 알고 합시다…‘주담대 한도’ 확 줄고, ‘ISA 비과세’ 확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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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경제인사이드] 올해 재테크, 이건 알고 합시다…‘주담대 한도’ 확 줄고, ‘ISA 비과세’ 확 늘고

입력 2018-01-1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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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대출 받을 때 신DTI 적용
모든 주택대출의 年 원리금 넣어 계산
10월부터는 더 강력한 DSR도 나와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단계적 급여화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0.12%P 올라
민간 실손보험 보험료는 인하될 듯

금융상품 한 계좌 담은 ISA 비과세 한도
서민형 250만원서 400만원으로 늘려
가입기간 내 돈 찾아도 세액 반환 안해


올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가운데 알아둬야 할 건 뭐가 있을까. 가장 먼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대출이 까다로워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 제도가 도입돼 차주의 상환능력을 촘촘하게 따진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면서 실손의료보험료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항목이 느는 만큼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찬밥 신세’였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세제 혜택을 늘리며 재기에 나선다.

신DTI·DSR 적용

이르면 31일부터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신DTI가 적용된다. DTI는 빌리려는 금액과 연소득을 비교한 수치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가늠하는 지표다. 기존 DTI는 차주가 받으려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었다. 신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이자상환액 뿐만 아니라 연간 원금 상환액까지 더한 것을 연소득으로 나눈다. 차주는 DTI 계산에 따라 결과값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아야 돈을 빌릴 수 있다.

신DTI 시행으로 대출 한도는 쪼그라든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신DTI를 적용할 때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 대출 만기가 15년으로 제한된다. 만기가 짧아지면 그만큼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늘기 때문에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다주택자는 신DTI 결과값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0%, 조정대상 지역에서 40%, 기타 지역에서 50%를 넘을 경우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1건(대출금액 1억8000만원) 보유하고 연소득이 7000만원인 A씨가 조정대상 지역 아파트를 추가로 사려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기존 DTI 40%를 적용하면 A씨는 3억89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신DTI 적용 시 대출 가능 금액이 1억8400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기존 대출액 1억8000만원의 연간 원리금이 계산에 추가되고 신규 주택담보대출 만기 제한(15년)을 받기 때문이다. 다만 다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즉시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존 DTI를 반영한다. 또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고 약정하면 만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신DTI 도입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 신규 차주의 3.6%가 영향받을 것으로 본다. 이들의 대출 가능 금액은 평균 2억5800만원에서 2억2700만원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또한 10월부터 은행권에 DSR이 도입된다. DSR은 차주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이자와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을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신DTI보다 더 강력한 규제다.

‘문재인 케어’ 따라 실손보험료 내려가나

정부는 지난해 8월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치료 항목을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한다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한국은 의료비 가운데 비급여 비중이 높아 가계부담 의료비 비중이 36.8%나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9.6%를 훨씬 웃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국민 부담 의료비를 약 18% 줄일 생각이다. 정부는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 항목 약 3800개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할 방침이다. 다만 가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치료는 ‘예비급여’로 분류해 본인부담률 50∼90%를 차등 적용한다.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도 낮아진다. 정부는 이달부터 소득하위 50% 계층의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약 10%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약 34만명이 연간 의료비가 40만∼50만원 줄어든다. ‘선택진료’도 새해부터 전면 폐지됐다. 선택진료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하는 것으로는 상급병실료, 간병비와 함께 대표적 비급여 항목으로 꼽혀 왔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부터 올리기로 결정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6.12%에서 6.24%로 올라 평균 보험료가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으로 확대된다.

반면 민간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하는 불가피하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400만여명에 이르며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린다.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항목까지 보장해주면 보험사의 손해율이 낮아진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강화에 따라 민간 보험사의 보험금 지출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조8044억원(연간 76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일단 손해보험업계는 올해 실손보험료를 동결키로 했다. 손해보험업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보험사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금융당국의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험료 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ISA 세제 혜택 확대

올해부터 ISA의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고 중도인출을 허용한다. 금융권은 2016년에 예·적금과 주식·채권형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는 ISA를 출시했다. 정부는 국민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세제 혜택을 줬다. 하지만 저조한 수익률, 중도인출 제한, 긴 의무가입 기간, 적은 비과세 혜택 등으로 소비자에게 외면받아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하고 ISA 혜택을 늘렸다. 우선 전체 가입자 중 3분의 2를 차지하는 서민형(총 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가입)의 경우 비과세 한도를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였다. 농어민형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배가 됐다. 다만 일반형 ISA는 비과세 한도가 현행 200만원으로 유지된다.

중도인출도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ISA의 의무가입 기간(일반형 5년, 서민형 3년) 때 돈을 찾으면 감면받았던 세금을 돌려줘야 했다. 올해부터는 의무가입 기간 때 돈을 인출해도 세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한편 다음 달부터 1000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 연체자 가운데 빚을 상환 중인 채무자의 빚 면제 작업이 시작된다. 채무자가 정부 공고에 따라 신청을 하면 상환 능력을 심사한 뒤 조건에 맞을 시 채무를 즉시 면제한다. 다음 달 8일부터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 등의 법정 최고금리는 연 27.9%에서 연 24.0%로 인하된다.

글=안규영 기자 kyu@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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